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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유천초 점거 농성 교사 구속영장 기각 촉구
2023-04-17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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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유천초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 등을 주장하는 농성 과정에서 교사가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 등 강릉지역 14개 시민단체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하던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 등 강릉지역 14개 시민단체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하던 현직 교사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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