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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인구절벽.."획기적 현금 지원책 나올까"
2024-05-13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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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인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지역사회 붕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현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18개 시군 사정이 모두 비슷하지만, 삼척시는 더 걱정입니다.
지난달 삼척시 인구는 6만 2천 5백여 명, 매년 천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뒤 삼척시 인구는 6만명 아래로 떨어져, '시'지역으로 분류하기도 민망한 수준이 됩니다.
◀ S /U ▶
"이에 인구 증가를 위한 제도 도입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현금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삼척시는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출산 유도에 효과가 없다는 게 현실적인 분위깁니다.
지원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자는 제안이 삼척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한해 3백 명 정도 지원에 소요 예산은 9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삼척시 인구가 더이상 줄지 않고 이 상태에서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제시한 것도 삼척시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부와 지자체와 달리 민간에서는 벌써 현금 지원이 활성화됐습니다.
부영그룹에 이어 도내에서도 썬크루즈호텔앤리조트가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처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방식을 적용하면 보다 많은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인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지역사회 붕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현금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내 18개 시군 사정이 모두 비슷하지만, 삼척시는 더 걱정입니다.
지난달 삼척시 인구는 6만 2천 5백여 명, 매년 천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년 뒤 삼척시 인구는 6만명 아래로 떨어져, '시'지역으로 분류하기도 민망한 수준이 됩니다.
◀ S /U ▶
"이에 인구 증가를 위한 제도 도입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현금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삼척시는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라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출산 유도에 효과가 없다는 게 현실적인 분위깁니다.
지원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제도'를 만들어,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자는 제안이 삼척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한해 3백 명 정도 지원에 소요 예산은 90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삼척시 인구가 더이상 줄지 않고 이 상태에서 늘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3천만 원을 제시한 것도 삼척시 예산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부와 지자체와 달리 민간에서는 벌써 현금 지원이 활성화됐습니다.
부영그룹에 이어 도내에서도 썬크루즈호텔앤리조트가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처럼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자치단체의 매칭 예산 방식을 적용하면 보다 많은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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