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차 운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소방공무원인 A씨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작년 10월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110일 처분을 받아 소방교에서 소방사로 한 계급 강등 처분되자, 중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