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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 어촌계 양식장도 '불법 투성이'
2014-04-03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동해안 일부 어촌계의 불.탈법 운영 실태를 고발해 드렸습니다.
가짜 계원이 수두룩하고, 새로 어촌계에 들어오려는 어민에게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어촌계 공동 양식장 운영도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어촌계는 지난해 7월, 강릉 인근 해안 20ha에 양식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0헥타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 면적입니다.
계원들이 공동으로 멍게 양식을 해서 돈을 벌자며 신청한 건데, 정작 양식장 운영과 수익금 관리 모두, 어촌계장 등 일부 계원이 맡았습니다.
대신, 매년 2백만원을 어촌계에 주기로 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할테니까, 우리 어촌계에 2백만원 내놔라. (운영 수익금은 다 계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니까 먹지"
멍게 1kg의 도매가를 3천원으로 보면, 한해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상당 부분 어촌계가 아닌 개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촌계가 허가받은 양식장은 특정 운영자가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양식장 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일자, 해당 어촌계는 최근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수익배분을 다시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어촌계의 허가니까 5(절반)는 (어촌계에) 지급하는 거로 하고, 5(절반)는 생산자가 가져갈 수 있게. (바꾸셨다구요?) 네."
강릉의 또 다른 어촌계도 양식장 수익배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2년 면허를 받은 양식장을, 신입 계원으로 가입시킨 일반 양식업자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양식장 수익의 70%를 양식업자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검찰에서 통보하기 전까지 1년이 넘게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거 보다는 들어오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정도가 다 라고 봐야죠. 우리가 실직적으로 하는 것은."
"어촌계가 운영하는 양식장은 동해안에 모두 9갭니다. 올바른 규정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심한 지도와 점검이 절실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G1뉴스에서는 어제, 동해안 일부 어촌계의 불.탈법 운영 실태를 고발해 드렸습니다.
가짜 계원이 수두룩하고, 새로 어촌계에 들어오려는 어민에게 수천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어촌계 공동 양식장 운영도 부실 투성이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릉의 한 어촌계는 지난해 7월, 강릉 인근 해안 20ha에 양식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20헥타르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 면적입니다.
계원들이 공동으로 멍게 양식을 해서 돈을 벌자며 신청한 건데, 정작 양식장 운영과 수익금 관리 모두, 어촌계장 등 일부 계원이 맡았습니다.
대신, 매년 2백만원을 어촌계에 주기로 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할테니까, 우리 어촌계에 2백만원 내놔라. (운영 수익금은 다 계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니까 먹지"
멍게 1kg의 도매가를 3천원으로 보면, 한해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입이 생기는데, 상당 부분 어촌계가 아닌 개인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촌계가 허가받은 양식장은 특정 운영자가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양식장 운영과 관련해 잡음이 일자, 해당 어촌계는 최근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수익배분을 다시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어촌계의 허가니까 5(절반)는 (어촌계에) 지급하는 거로 하고, 5(절반)는 생산자가 가져갈 수 있게. (바꾸셨다구요?) 네."
강릉의 또 다른 어촌계도 양식장 수익배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2년 면허를 받은 양식장을, 신입 계원으로 가입시킨 일반 양식업자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양식장 수익의 70%를 양식업자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검찰에서 통보하기 전까지 1년이 넘게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거 보다는 들어오는 것을 서류상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정도가 다 라고 봐야죠. 우리가 실직적으로 하는 것은."
"어촌계가 운영하는 양식장은 동해안에 모두 9갭니다. 올바른 규정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심한 지도와 점검이 절실합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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