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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쌀시장 개방..도내 쌀 농가 불안 R
2014-07-18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앵커]
정부가 국내 쌀시장을 내년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20년만의 전면 개방인데요.
정부는 수입쌀에 300~50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셉니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벼 재배농가들은 벼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누구라도 적정 관세를 내면 외국쌀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쌀 농가 보호를 위해 400% 가량의 고관세 정책과,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등 쌀산업 발전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정부가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도내 농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15만 9천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8%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3% 이상씩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도내 쌀 재배농가 대부분이 벼농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터뷰]
"우리나라 자체 조달가능한 식량이 쌀 밖에 없는데,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데, 어떻게 지켜야할지 고민과 대책없이 개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강원도는 오는 2020년까지 6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고품질 쌀 생산 농가를 늘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갖춰 쌀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관세 정책이 말처럼 쉽지도 않은데다,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내 쌀농가들이 시장 개방 이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미지숩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정부가 국내 쌀시장을 내년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20년만의 전면 개방인데요.
정부는 수입쌀에 300~500%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태셉니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벼 재배농가들은 벼 농사를 포기하라는 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정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누구라도 적정 관세를 내면 외국쌀을 수입해 국내에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관세화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화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쌀 농가 보호를 위해 400% 가량의 고관세 정책과,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등 쌀산업 발전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시장을 개방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정부가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도내 농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15만 9천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3.8%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3% 이상씩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도내 쌀 재배농가 대부분이 벼농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터뷰]
"우리나라 자체 조달가능한 식량이 쌀 밖에 없는데,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데, 어떻게 지켜야할지 고민과 대책없이 개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강원도는 오는 2020년까지 6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고품질 쌀 생산 농가를 늘려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갖춰 쌀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관세 정책이 말처럼 쉽지도 않은데다,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내 쌀농가들이 시장 개방 이후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미지숩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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