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청원경찰의 기형적인 운영으로 청사 방호에 구멍이 뚫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청원경찰의 소속과 감독 기관이 다르다보니 체계적인 관리도 안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어서,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청원경찰의 이같은 운영은 강릉시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삼척시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척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모두 45명이지만, 일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오염 감시를 하는가 하면, 일반 부서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원래 업무는)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니까. (과태료 단속하는 건 본연의 업무는 아닌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경비 업무를 위해 선발된 청원경찰이 다른 일을 하면서 청사 방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들이닥칠 경우, 제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운영이 고착화된 건 애매한 규정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은 소속 기관과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도 한 달에 한번 꼴로 근무실태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시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봉급과 수당은 물론, 피복비와 교육비 등 청원경찰과 관련된 모든 경비는 고용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청원경찰 모집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경비목적이라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인원은 있는데 보낼 수는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청사경비 업무를 무인으로 자동화된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청원경찰의 역할이 줄어든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원경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제복착용이나 직무를 청원경찰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불.편법 운영으로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준수해야 할 청원경찰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