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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맨>고교 무상급식, 누리과정 "또 충돌" R
2014-12-02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앵커]
강원도의회가 고교 무상급식 관련 도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누리과정에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고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건데요,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도교육청 부담분 27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달 농림수산위원회가 '시기상조'라며, 도 부담분 2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같은 이윱니다.
반면, 논란 끝에 3개월치, 176억원만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5개월치, 294억원으로 늘렸고,
대신, 교육청 핵심사업인 '행복+ 학교' 신규 예산과 학부모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줄인 예산과 내년 4월 추경 심의에서 정부 지원 예산을 합치면, 누리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계속해야 할 사업을 줄이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늘려서 조정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도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대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두고 정치권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몇가지 견해 차이가 있던 것 같다. 교육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은 추후 추경 편성을 통해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강원도의회가 고교 무상급식 관련 도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예산을 누리과정에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고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인 건데요,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재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잡니다.
[리포터]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도교육청 부담분 27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달 농림수산위원회가 '시기상조'라며, 도 부담분 24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같은 이윱니다.
반면, 논란 끝에 3개월치, 176억원만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5개월치, 294억원으로 늘렸고,
대신, 교육청 핵심사업인 '행복+ 학교' 신규 예산과 학부모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줄인 예산과 내년 4월 추경 심의에서 정부 지원 예산을 합치면, 누리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계속해야 할 사업을 줄이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늘려서 조정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도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절대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두고 정치권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에 쓰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몇가지 견해 차이가 있던 것 같다. 교육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은 추후 추경 편성을 통해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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