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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기계약직 '꼼수' R
2014-12-03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얼마 전, 총액 인건비 제도 때문에 도내 일부 시.군이 비정규직 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해 드렸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에도 없는 '장기계약직'까지 만드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릉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8명이 도서 대출과 자료 관리 등을 도맡고 있는데, 이중 41명은 2년 넘게 근무해 정년을 보장받게 된 무기계약직 근로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로자 대부분은 자신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장기계약직이라고 말합니다.
"무기계약직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으세요?) 장기직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 근무는 하실 수 있는 거에요?) 그것도 장담 못해요"
강릉시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자, 대상자 117명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계약이 아닌, 법에도 없는 이른바 '장기 근로계약'이었습니다.
/강릉시의 무기 계약직은 정년까지 계약이 이어지고, 임금은 노조의 협상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보장하되, 예산이 축소되면 해고될 수 있고, 급여도 협상이 불가능해 시급을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급여가 무기계약직에 비해 많게는 백만원 이상 적고,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근로기간을 정할 때 단서를 달았다는 건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대응하려는 수단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100% 이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진 예산으로 정부 정책에 따르려다보니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합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환 자체가 보수 인상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금 구분을 한 거라고나 할까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의 모범이 돼야 할 자치단체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꼼수를 부리면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G1뉴스에서는 얼마 전, 총액 인건비 제도 때문에 도내 일부 시.군이 비정규직 공무원을 양산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해 드렸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에도 없는 '장기계약직'까지 만드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강릉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8명이 도서 대출과 자료 관리 등을 도맡고 있는데, 이중 41명은 2년 넘게 근무해 정년을 보장받게 된 무기계약직 근로잡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근로자 대부분은 자신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장기계약직이라고 말합니다.
"무기계약직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으세요?) 장기직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 근무는 하실 수 있는 거에요?) 그것도 장담 못해요"
강릉시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자, 대상자 117명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 계약이 아닌, 법에도 없는 이른바 '장기 근로계약'이었습니다.
/강릉시의 무기 계약직은 정년까지 계약이 이어지고, 임금은 노조의 협상에 따라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은 보장하되, 예산이 축소되면 해고될 수 있고, 급여도 협상이 불가능해 시급을 받습니다./
이러다보니, 급여가 무기계약직에 비해 많게는 백만원 이상 적고,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근로기간을 정할 때 단서를 달았다는 건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을 미리 대응하려는 수단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100% 이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진 예산으로 정부 정책에 따르려다보니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합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환 자체가 보수 인상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금 구분을 한 거라고나 할까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의 모범이 돼야 할 자치단체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꼼수를 부리면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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