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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압박'
2016-03-02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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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교육부가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통폐합 권고 기준을 강화하면서 도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강원도교육청은 지역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압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행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시골의 작은 분교입니다.
입학식으로 시끌벅쩍 해야 할 운동장이 텅 비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개 한급에 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교육부가 강화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에 따르면 폐교 대상입니다.
작은 학교가 너무 많아,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브릿지▶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45%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가 심각한데 60%가 넘는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강원도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이 인센티브이지,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해 그만큼 도내 교육재정 운용에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교원 배치도 학생 수에 맞추기로 하면서,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요청한 초등교원 정원이 지난해보다 10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오로지 재정효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작은 학교를 지지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편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민병희 교육감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복무 현황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길들이기 논란마저 일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예상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남)교육부가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통폐합 권고 기준을 강화하면서 도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강원도교육청은 지역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압박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행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시골의 작은 분교입니다.
입학식으로 시끌벅쩍 해야 할 운동장이 텅 비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개 한급에 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지만, 교육부가 강화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에 따르면 폐교 대상입니다.
작은 학교가 너무 많아,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브릿지▶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45%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가 심각한데 60%가 넘는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지역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강원도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이 인센티브이지,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해 그만큼 도내 교육재정 운용에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교원 배치도 학생 수에 맞추기로 하면서,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요청한 초등교원 정원이 지난해보다 10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뷰]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오로지 재정효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작은 학교를 지지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비 편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민병희 교육감 등 전국 10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복무 현황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길들이기 논란마저 일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예상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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