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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40만 원, 육아기본수당 인상 방안 논란
2020-11-0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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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도내 일선 시·군이 내년도 육아기본수당 인상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육아기본수당 추진 상황에 따르면, 강원도는 내년 육아수당 지원 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내년 예산은 도비 683억 원과 시·군비 293억 원 등 모두 976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올해보다 52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육아기본수당 예산은 강원도와 일선 시·군이 70:30 비율로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각 시·군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회도 수당 10만 원 인상으로 출산율을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육아기본수당 추진 상황에 따르면, 강원도는 내년 육아수당 지원 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내년 예산은 도비 683억 원과 시·군비 293억 원 등 모두 976억 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올해보다 52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육아기본수당 예산은 강원도와 일선 시·군이 70:30 비율로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각 시·군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회도 수당 10만 원 인상으로 출산율을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어, 육아기본수당 인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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