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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자치경찰제 안착 '지지부진'
2023-06-16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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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보다 먼저 자치분권이 시행된 분야가 경찰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강원형 자치경찰제가 추진 중인데요.
2년이 지났지만 자치경찰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1일 정식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달리,
2년 전 '지방분권'이란 깃발을 내걸고 출범한 강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신분이 국가직이라 자치경찰위가 아닌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제주와 전북, 세종과 함께 강원에서도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시범 운영되는데,
인사권 등 얼마나 많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올지 미지수입니다.
/강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관 6백여 명과,
도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2천 명의 지방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도내에서 징수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5백억 원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눈칩니다.
[인터뷰]
"특별자치도법 안에 자치경찰 분야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계속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자치경찰제 안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보다 먼저 자치분권이 시행된 분야가 경찰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강원형 자치경찰제가 추진 중인데요.
2년이 지났지만 자치경찰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1일 정식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달리,
2년 전 '지방분권'이란 깃발을 내걸고 출범한 강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신분이 국가직이라 자치경찰위가 아닌 사실상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제주와 전북, 세종과 함께 강원에서도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시범 운영되는데,
인사권 등 얼마나 많은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올지 미지수입니다.
/강원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관 6백여 명과,
도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2천 명의 지방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도내에서 징수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5백억 원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눈칩니다.
[인터뷰]
"특별자치도법 안에 자치경찰 분야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계속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치경찰 지방직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자치경찰제 안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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