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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제멋대로"
2023-10-18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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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는 매년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잘한 기관은 격려하고 미흡한 기관은 보다 나은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성과에 대한 올해 평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가 공개한 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모두 7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춘천문화재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춘천지혜의숲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가 '다' 등급, 춘천레저조직위원회가 '라' 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별 규정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됩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직원에 따라 적게는 180%, 많게는 급여의 30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초과 근무 수당과 식비를 부정 지급해 감사에 적발된 기관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감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춘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과의 형평 차원에서,
본 감사와 특정감사를 받은 기관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특정감사가)시작되지 않은 곳들은 (평가에)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넣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이걸 제외하기로 결정이 나서"
춘천시가 직접 실시한 감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특정감사 결과를 매번 평가 때마다 반영하는 강원자치도와 대조적입니다.
특히 춘천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최대 5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조차 무시했습니다.
[인터뷰]
"많은 비리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과대한 성과급 지급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년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공과 과를 모두 반영하는 '평가'의 기본 개념에 춘천시가 충실했는지,
감사결과를 빼기로 한 다른 배경이 있는건 아닌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춘천시는 매년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잘한 기관은 격려하고 미흡한 기관은 보다 나은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성과에 대한 올해 평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가 공개한 2023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모두 7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춘천문화재단,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춘천지혜의숲이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가 '다' 등급, 춘천레저조직위원회가 '라' 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와 기관별 규정에 따라 성과급도 지급됩니다.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직원에 따라 적게는 180%, 많게는 급여의 30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부적정 수의계약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초과 근무 수당과 식비를 부정 지급해 감사에 적발된 기관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감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춘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과의 형평 차원에서,
본 감사와 특정감사를 받은 기관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특정감사가)시작되지 않은 곳들은 (평가에)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넣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이걸 제외하기로 결정이 나서"
춘천시가 직접 실시한 감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특정감사 결과를 매번 평가 때마다 반영하는 강원자치도와 대조적입니다.
특히 춘천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감사 결과를 반영해 최대 5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조차 무시했습니다.
[인터뷰]
"많은 비리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과대한 성과급 지급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년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페널티를 적용해서.."
공과 과를 모두 반영하는 '평가'의 기본 개념에 춘천시가 충실했는지,
감사결과를 빼기로 한 다른 배경이 있는건 아닌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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