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졌지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민 생활 기술 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범죄 예방 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또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2억 원을 삭감했으며,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예산 9억 9,6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기술이 고도화되면 정부 대응도 고도화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예산을 삭감해 범죄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