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2> 판박이 정책..대수술 '절실'
2015-03-2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이처럼, 인구 감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조직 축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인구늘리기 정책은 대부분 엇비슷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양군의 1월 현재 인구는 2만 7천 498명.
지난 2003년 3만명이 붕괴된 이후,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2년 연속 2만 7천명 아래로 떨어지면, 당장 양양군의 1개 과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 등 각종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1개 과가 없어지면 여러가지로 아무래도 뭐 공무원들 자리 없어지는거야 그렇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만큼 수혜가 덜 돌아가는거죠."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펼치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상은 귀농귀촌과 대학, 군부대에 한정돼 있고, 전입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주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고작입니다.
일부 시.군은 인구대책위원회를 꾸려만 놓고, 몇년째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교육, 의료 같은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도 없다보니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큰 도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연금 생활자들에게 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특색을 살려 인구를 유입시키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조직 축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인구늘리기 정책은 대부분 엇비슷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양군의 1월 현재 인구는 2만 7천 498명.
지난 2003년 3만명이 붕괴된 이후, 해마다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2년 연속 2만 7천명 아래로 떨어지면, 당장 양양군의 1개 과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 등 각종 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1개 과가 없어지면 여러가지로 아무래도 뭐 공무원들 자리 없어지는거야 그렇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만큼 수혜가 덜 돌아가는거죠."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펼치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상은 귀농귀촌과 대학, 군부대에 한정돼 있고, 전입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주거나, 출산장려금을 주는 게 고작입니다.
일부 시.군은 인구대책위원회를 꾸려만 놓고, 몇년째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물론, 문화와 교육, 의료 같은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도 없다보니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큰 도시에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연금 생활자들에게 보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특색을 살려 인구를 유입시키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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