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1> "예산 쏟아부어도 인구는 감소"
2015-03-25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엊그제, 춘천시 인구가 28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춘천 같은 곳은 극히 일부이고,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은 인구 증가는 커녕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시군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서표 기자입니다.
◀스탠드 업▶
"인구는 지역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치단체마다 3만, 4만, 5만이라는 정책적, 심리적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단체장들에게는 정치적 역량을 평가 받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리포터]
/도내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 늘리기 관련 예산과 인구 증감 추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강릉과 고성 등 10개 시군이 예산은 늘어난 반면 인구는 줄었습니다.
2개 시.군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인구와 예산이 같이 증가한 지역은 6곳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영동과 폐광지역은 줄고 있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춘천과 원주 등 인구가 느는 지역도 인구 시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군마다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겁니다.
"인구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폭을 좀 좁히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인구는 자치단체 예산과도 직결됩니다.
정부가 교부세 수요액을 산정할 때 인구, 면적, 공무원 수 등과 같은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릉시 같은 경우를 봐도 전체적인 예산의 약 40%가 지방교부세를 받아야지 운영해 나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이사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유인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G1뉴스 홍서표 입니다.
G1뉴스에서는 엊그제, 춘천시 인구가 28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춘천 같은 곳은 극히 일부이고,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은 인구 증가는 커녕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시군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집중취재, 먼저 홍서표 기자입니다.
◀스탠드 업▶
"인구는 지역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치단체마다 3만, 4만, 5만이라는 정책적, 심리적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단체장들에게는 정치적 역량을 평가 받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리포터]
/도내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 늘리기 관련 예산과 인구 증감 추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강릉과 고성 등 10개 시군이 예산은 늘어난 반면 인구는 줄었습니다.
2개 시.군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인구와 예산이 같이 증가한 지역은 6곳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영동과 폐광지역은 줄고 있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춘천과 원주 등 인구가 느는 지역도 인구 시책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군마다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겁니다.
"인구를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폭을 좀 좁히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인구는 자치단체 예산과도 직결됩니다.
정부가 교부세 수요액을 산정할 때 인구, 면적, 공무원 수 등과 같은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릉시 같은 경우를 봐도 전체적인 예산의 약 40%가 지방교부세를 받아야지 운영해 나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이사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유인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G1뉴스 홍서표 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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