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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DLP> 똑같은 보조금 '임금 격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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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마을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약 조건에, 똑같이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인데 월급이 다릅니다. 많게는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기사 월급을 적게 주는 마을버스 운영 업체도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돈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11월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도심권과 외곽지역을 분리했습니다.

/시내 노선엔 기존 시내버스가 투입됐고, 외곽지역엔 마을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외곽지역은 수익도 적을 수 밖에 없어, 춘천시가 운영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외곽지역은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2개 권역 노선은 춘천시민버스가, 1개 권역은 지역의 한 관광버스 업체가 맡았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마을버스 한 대당 1억원 정도.

마을버스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두 업체가 같은데,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소속에 따라 다릅니다.

시민버스에 비해 관광버스 업체 소속 기사 월급이 훨씬 적습니다.

많게는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월급을 적게 받는 버스 기사는 억울한 마음까지 듭니다.



"(수당을) 다 붙여주지 않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거기서 많은 나는 거예요. (기본급은 같아요?) 기본 월급이, 시급이 여기는 약하게 책정해주죠. 최저 임금으로.."

[리포터]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관광버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측은 춘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은 커녕, 오히려 회사 적자만 매달 2천만원씩 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마을버스 운영 자체가 힘들다보니 결국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역별에 맞게 진행해서 표준원가가 나왔으면 그 값(보조금)이 정확히 나왔을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고통을 감내 안해도 되는데 그 잣대를 큰 기업(춘천시민버스)에 맞춰서 값(보조금)을 정하다보니까.."

[리포터]
어떻게 된걸까.

마을버스 보조금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운영을 원하는 춘천시민버스와 관광버스 업체 두 곳이 제출한 운송원가를 토대로 보조금 규모를 정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운송원가가 회사 규모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을 낸 금액이라는 겁니다./

결국 관광버스업체는 운송원가가 책정된 평균운송원가보다 더 들어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예측됐던 일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기사 임금을 줄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춘천시는 마을버스 도입 초기라 해당 관광버스업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이라 다시 용역을 하는데 용역 사업에 대해 각 회사에 얘기를 들어봐서 작년과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 S / U ▶
현재 춘천지역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는 모두 30대입니다.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들은 모두 계약직 신분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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