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1>원주 추모공원 '소송으로 얼룩'
2020-06-0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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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주시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간 각종 법적 소송과 강제 집행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특히,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 재단은 소송에 따른 심각한 자금난으로 공사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와 횡성, 경기도 여주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원주 추모공원 화장장은 이미 작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마을 재단이 맡은 장례식장 부지는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재단측은 추모공원 사업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자금줄까지 막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설상가상, 원주시는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책임을 물어 재단측에 화장장 공사비 17억원을 요구했고,
재단이 돈을 내지 못하자, 지난 2월 추모공원 진입도로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인터뷰]
"일방적으로 민간부문에 청구하는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송사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단측은 전 이사장 A씨가 해임된 뒤 시작된 법적 소송으로,
당초 계획된 민간 투자가 중단되거나 취소돼,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A씨가 재단을 상대로 60억원 규모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도 재단에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단은 A씨를 대표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원주시와 A씨의 건설업체도 공사지연 배상금 소송을 벌이고 있고, 원주시는 재단을 상대로 토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추모공원 사업이 소송으로 얽히고설켜 제자리 걸음인데도, 원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주시가 사업 시행자나 재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협상을 이끌어내서 사업을 해야지 이 추모공원 사업이 잘 마무리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재단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건 뻔한 상황.
원주시가 역점 추진했던 장례식장과 봉안당, 수목장 등 민간부문 시설들도 지금으로선 언제 조성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남)원주시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간 각종 법적 소송과 강제 집행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특히,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민간 재단은 소송에 따른 심각한 자금난으로 공사를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원주와 횡성, 경기도 여주 등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원주 추모공원 화장장은 이미 작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마을 재단이 맡은 장례식장 부지는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
재단측은 추모공원 사업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자금줄까지 막혀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설상가상, 원주시는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책임을 물어 재단측에 화장장 공사비 17억원을 요구했고,
재단이 돈을 내지 못하자, 지난 2월 추모공원 진입도로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인터뷰]
"일방적으로 민간부문에 청구하는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송사가 걸려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단측은 전 이사장 A씨가 해임된 뒤 시작된 법적 소송으로,
당초 계획된 민간 투자가 중단되거나 취소돼,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A씨가 재단을 상대로 60억원 규모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도 재단에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단은 A씨를 대표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원주시와 A씨의 건설업체도 공사지연 배상금 소송을 벌이고 있고, 원주시는 재단을 상대로 토지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추모공원 사업이 소송으로 얽히고설켜 제자리 걸음인데도, 원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원주시가 사업 시행자나 재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협상을 이끌어내서 사업을 해야지 이 추모공원 사업이 잘 마무리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재단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건 뻔한 상황.
원주시가 역점 추진했던 장례식장과 봉안당, 수목장 등 민간부문 시설들도 지금으로선 언제 조성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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