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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 무너진 다리 '기둥만 보상?'
2020-09-0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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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너진 다리를 복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 짓는게 나을텐데,
정부의 지원 기준은 까다롭고, 지원 액수도 빡빡합니다.
교량의 경우엔 유실된 구간만 피해액으로 잡아 보상비를 산정하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떠안아야할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행정안전부는 강원도로 조사관을 파견해, 태풍 피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유실된 평창 송정교와 동산교에 대한 피해 금액도 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평창군이 추산한 송정교와 동산교의 피해액은 모두 합해 2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피해액이 그렇고, 다리 두 곳을 새로 짓는데만 162억 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복구비의 50%가 최대입니다.
[인터뷰]
"평창군에서 현재 50% 지원을 받으면 8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 있고요."
이마저도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평창 지역 전체 피해액이 24억 원을 넘어야합니다.
교량은 아예 못쓰게됐어도 망가진 곳만 따져서 국비 지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송정교의 경우 무너진 상판과 교각만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돼 실제 피해 규모나 복구비와는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개선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희는 그렇게 중앙 조사관들에게 계속 어필을 할거고.."
강원도와 평창군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무너진 다리를 복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 짓는게 나을텐데,
정부의 지원 기준은 까다롭고, 지원 액수도 빡빡합니다.
교량의 경우엔 유실된 구간만 피해액으로 잡아 보상비를 산정하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떠안아야할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행정안전부는 강원도로 조사관을 파견해, 태풍 피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유실된 평창 송정교와 동산교에 대한 피해 금액도 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평창군이 추산한 송정교와 동산교의 피해액은 모두 합해 2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피해액이 그렇고, 다리 두 곳을 새로 짓는데만 162억 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복구비의 50%가 최대입니다.
[인터뷰]
"평창군에서 현재 50% 지원을 받으면 8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 있고요."
이마저도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평창 지역 전체 피해액이 24억 원을 넘어야합니다.
교량은 아예 못쓰게됐어도 망가진 곳만 따져서 국비 지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송정교의 경우 무너진 상판과 교각만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돼 실제 피해 규모나 복구비와는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개선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희는 그렇게 중앙 조사관들에게 계속 어필을 할거고.."
강원도와 평창군은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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