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충취재
<집중.4> 자기소개 영상 찍고도 몰랐다?
2021-08-18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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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최근 수거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과 달리 이들 수거책들은 돈이 급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중국 조직에 자기 소개영상까지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오늘부터 일 시작하게 된 000입니다."
"저는 000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000입니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운영진에게 보낸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건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인사하는 남성도 눈에 띕니다.
최근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건네 받은 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자 도입한 겁니다.
신원을 확보해 경찰 신고를 막고, 검거 뒤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약점을 잡는 셈 입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등)그거는 돈 받고 돈을 갖고 튀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돈 받고 저희한테 입금 안 하고 그냥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인 범죄 가담 의사를 보였어도 수거책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는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큰 금액을 인출해 돈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알게 된다면, 자신이 더 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사기 방조죄가 될 수 있으며 역할 가담 시기에 따라 더 큰 범죄로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도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크다며, 검거 후에는 최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이렇게 최근 수거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과 달리 이들 수거책들은 돈이 급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중국 조직에 자기 소개영상까지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오늘부터 일 시작하게 된 000입니다."
"저는 000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000입니다."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운영진에게 보낸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건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인사하는 남성도 눈에 띕니다.
최근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건네 받은 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자 도입한 겁니다.
신원을 확보해 경찰 신고를 막고, 검거 뒤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약점을 잡는 셈 입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등)그거는 돈 받고 돈을 갖고 튀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돈 받고 저희한테 입금 안 하고 그냥 갖고 날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소개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인 범죄 가담 의사를 보였어도 수거책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는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큰 금액을 인출해 돈을 전달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알게 된다면, 자신이 더 큰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사기 방조죄가 될 수 있으며 역할 가담 시기에 따라 더 큰 범죄로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들도 범죄에 가담한 책임이 크다며, 검거 후에는 최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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