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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논평>주민, 지역 발전 수단 아닌 '목적'
2015-03-29
전종률 기자 [ ]
[앵커]
인구가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되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공무원 정원, 선거구 획정 등이 모두 인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자치단체마다 주민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차별화 전략이 아쉽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들 세대와 달리 이후 세대는 저출산시대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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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소비는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인구가 감소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도 인구 감소에서 비롯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로 순유입된 인구는 2천85명입니다.
타 지역에서 도내로 들어온 인구와 빠져 나간 인구를 계산한 숫자인데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기업.혁신도시가 들어선 원주가 천126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과 화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현재 인구는 27만 9천5백여명으로 28만명 돌파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005년 25만명을 넘어선 춘천시 인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과 경춘선 복선전철 운행으로 10년만에 3만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예산을 쏟아부어도 인구가 늘기는 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CG(홍서표 리포트)
도내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 늘리가 관련 예산과 인구 증감 추세를 보면,
강릉과 고성 등 10개 시.군은 예산이 늘어난 반면 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개 시.군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인구와 예산이 증가한 지역은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 면적, 공무원 수와 같은 지역통계를 활용합니다.
인구 증가 시책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데도 자치단체가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윱니다.
그렇지만 인구 유인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귀농귀촌과 대학생, 군인들의 주소 이전 유도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도 인구 시책보다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구 늘리기도 '빈익빈 부익부'식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허탈감이 드는 이윱니다.
수도권 연금 생활자들을 겨냥한 이주 지원 방안 등 좀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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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맞아 앞으로 30년 이상의 생애를 남겨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들에게 청정 강원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아무튼, 인구 즉, 주민은 지역 발전의 수단이 아닌 행정의 목적이자 주체가 돼야 합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려나갈 수 있는 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안목과 역량을 기대해 봅니다.
G1논평입니다.
인구가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 되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공무원 정원, 선거구 획정 등이 모두 인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자치단체마다 주민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차별화 전략이 아쉽습니다.
G1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포터]
한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인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이들 세대와 달리 이후 세대는 저출산시대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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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소비는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는 인구가 감소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도 인구 감소에서 비롯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로 순유입된 인구는 2천85명입니다.
타 지역에서 도내로 들어온 인구와 빠져 나간 인구를 계산한 숫자인데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기업.혁신도시가 들어선 원주가 천126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과 화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현재 인구는 27만 9천5백여명으로 28만명 돌파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005년 25만명을 넘어선 춘천시 인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과 경춘선 복선전철 운행으로 10년만에 3만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예산을 쏟아부어도 인구가 늘기는 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CG(홍서표 리포트)
도내 18개 시.군의 최근 5년간 인구 늘리가 관련 예산과 인구 증감 추세를 보면,
강릉과 고성 등 10개 시.군은 예산이 늘어난 반면 인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개 시.군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인구와 예산이 증가한 지역은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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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인구, 면적, 공무원 수와 같은 지역통계를 활용합니다.
인구 증가 시책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데도 자치단체가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윱니다.
그렇지만 인구 유인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귀농귀촌과 대학생, 군인들의 주소 이전 유도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도 인구 시책보다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구 늘리기도 '빈익빈 부익부'식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허탈감이 드는 이윱니다.
수도권 연금 생활자들을 겨냥한 이주 지원 방안 등 좀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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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맞아 앞으로 30년 이상의 생애를 남겨두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들에게 청정 강원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아무튼, 인구 즉, 주민은 지역 발전의 수단이 아닌 행정의 목적이자 주체가 돼야 합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은 오히려 늘려나갈 수 있는 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안목과 역량을 기대해 봅니다.
G1논평입니다.
전종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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