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어촌계 마을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는 동안 행정기관은 무엇을 한 걸까요?

취재 결과, 강릉시가 사업자에게 정치망 허가만 내주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조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치망 사업자는 지난 2010년, "기존 구역에서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며, 강릉시에 정치망 구역을 옮기겠다는 '이설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릉 안인진 어촌계는 "정치망 이설 신청지가 어선의 이동 경로인데다, 바다 아래에 해삼밭이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설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강릉시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어촌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사업자는 2011년 7월에 정치망 이설 허가를 받게 됩니다.



"뱃길에 이상이 없는 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 협의를 다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이 나야 면허가 나가는 거지,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허가 이후에도 강릉시의 대처는 허점 투성이입니다.

잘못 설치된 정치망을 또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정치망 사업자가 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았지만, 강릉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경이 나서서 사업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물렸고, 현재 안인진 어촌계는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들도 다 철거를 하게끔 지도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거야 맞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의 관리 부실은 이뿐이 아닙니다.

강릉시는 정치망 사업자가 면허를 받고 1년 안에 정치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이 또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정치망 설치 기한은 2012년 7월까지인데, 사업자는 2012년 4월에 설치했다고 주장하지만, 동해 해경과 안인진 어촌계 측은 2013년 4월에 공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 주체인 강릉시는 언제 공사가 이뤄졌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면허 나간 거는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설치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고, 자기 기억으로는 1년 안에 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강릉시의 허술한 행정 때문에 어촌계 마을 어장이 황폐화되고, 사업자와 어민들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강릉시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