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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가스배관 '무자격 시공' 의혹
2016-05-26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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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원주지역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맡아, 주민들과 계약한 사실이 G1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면허도 없는 업체가 가스배관 시공에 나서면서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데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인입관 매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이 일대 975세대가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받게 됩니다.
◀브릿지▶
"각 가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 현장입니다. 이런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이 세대별 도시가스 배관 공사 계약을 확인한 결과, 면허가 없는 업체가 사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무자격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것만 40여 세대.
가구 당 400만원 안팎의 공사비가 드는 점을 감안하면, 억대 매출을 올린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자격증 있나 좀 봅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다 와서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일등 보일러라는 거예요. 일등 업체라는 거예요."
해당 업체는 지난해 원주시내 다른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무자격 공사를 한 뒤 다른 업체 면허를 빌려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주에서 업체에서 그 것을 검사만 해 준(면허를 빌려 준) 부분이죠."
해당 업체는 가스시공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와 협업체제로 일을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만 체결했을 뿐, 공사는 협력업체에 맡기고, 면허 대여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스면허까지 가지고 1종 가지고 있는 회사를 끼고 내가 하는 거에요. 회사 대 회사로. 내가 이걸 영업을 주민들한테 다 알려줄 순 없잖아요."
하지만 무자격 업체가 가스배관 공사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터뷰]
"무자격 업자가 공사의 시공내용과 관련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는 매년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무자격 업체의 시공을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남)원주지역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맡아, 주민들과 계약한 사실이 G1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면허도 없는 업체가 가스배관 시공에 나서면서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데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터]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인입관 매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이 일대 975세대가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받게 됩니다.
◀브릿지▶
"각 가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 현장입니다. 이런 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재팀이 세대별 도시가스 배관 공사 계약을 확인한 결과, 면허가 없는 업체가 사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무자격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것만 40여 세대.
가구 당 400만원 안팎의 공사비가 드는 점을 감안하면, 억대 매출을 올린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자격증 있나 좀 봅시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다 와서 얘기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일등 보일러라는 거예요. 일등 업체라는 거예요."
해당 업체는 지난해 원주시내 다른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무자격 공사를 한 뒤 다른 업체 면허를 빌려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주에서 업체에서 그 것을 검사만 해 준(면허를 빌려 준) 부분이죠."
해당 업체는 가스시공면허가 있는 다른 업체와 협업체제로 일을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만 체결했을 뿐, 공사는 협력업체에 맡기고, 면허 대여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스면허까지 가지고 1종 가지고 있는 회사를 끼고 내가 하는 거에요. 회사 대 회사로. 내가 이걸 영업을 주민들한테 다 알려줄 순 없잖아요."
하지만 무자격 업체가 가스배관 공사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인터뷰]
"무자격 업자가 공사의 시공내용과 관련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으로 삼는 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주시는 매년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무자격 업체의 시공을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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