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항만구역 지정 오류 문제 오늘도 이어갑니다.

어민들은 행정 오류로 3년 동안 조업을 못한 책임을 누구든 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인정하는 기관은 없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집중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안인항에서 다이빙샵을 운영하던 김양규 씨.

해양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다이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이젠 찾아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인터뷰]
"하던 거를 못하게 막지만 않으면 참 좋겠다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못해서 여기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항만구역 지정으로 어민들 뿐만 아니라 레저업계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합니다.

동해해수청은 발전소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와 어업손실 보상내역 등을 검토해 인허가를 했기에 책임은 구역 지정을 요청한 발전소에게 있다는 입장이고,

[인터뷰]
"이것을 법상으로 우리가 인허가 관청에서 이걸 똑같은 수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하는데.."

발전소는 해수청 지정·고시에 따랐고,

오래전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400여 척의 어선에 대해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보상을 완료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ＩＮＴ/전화▶
"행정적인 착오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행정 착오 이전에 고시하기 전 이 부분은 전부 보상이 완료되고 어민들과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에 뭐 다른 우리하고 이야기할 거라던가 어민하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하지만 어민들은 당시 적용된 법적 기준과 처분 자체에 대한 잘못이 발견된 만큼 협의에 의한 보상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정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해양수산청에서 언급한 행정 오류라는 부분은
단순히 뉘앙스가 과실이나 실수라는 의미를 담
고 있는데 단순히 행정 오류가 아니라 법적 근
거가 없이 이뤄진 명백한 위법한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결국 항만구역 지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G1뉴스 김도운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