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을 포함한 '병역 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현행법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 지원 책무를 규정해 대다수 병역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국가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병역 이행자를 지원하도록 했고,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를 면제하고, 6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한 의원은 제정안의 내용은 국방 의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