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총량제 반발 확산(R)
2009-02-23
조현식 기자 [ hscho@igtb.co.kr ]
[앵커]
정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조현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면 강원도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윱니다.
그동안 깨끗한 수질을 지켜온 도내 시.군 입장에서는 현재 수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질이 오염된 수도권 수계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그지역의 기업유치나 개발이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량제에 반대를 하구요
[리포터]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맑은 수질을 개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도 총량제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윱니다.
춘천과 경기도 가평과의 경계에 있는 북한강 유역의 BOD는 1.1ppm.
목표 수질이 0.1ppm 낮아질 경우 춘천시는 수질 개선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S/U
강원도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면서 도와 시.군, 지방의회는 잇따라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리포터]
도내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 규제만 풀어놓는 정책이라며 법안 수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재산상의 피해를 복구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하자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하겠다
[리포터]
도내 각 시.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GTB뉴스 조현식입니다.
정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조현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되면 강원도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윱니다.
그동안 깨끗한 수질을 지켜온 도내 시.군 입장에서는 현재 수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질이 오염된 수도권 수계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그지역의 기업유치나 개발이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때문에 기본적으로 총량제에 반대를 하구요
[리포터]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것보다 맑은 수질을 개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점도 총량제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윱니다.
춘천과 경기도 가평과의 경계에 있는 북한강 유역의 BOD는 1.1ppm.
목표 수질이 0.1ppm 낮아질 경우 춘천시는 수질 개선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S/U
강원도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면서 도와 시.군, 지방의회는 잇따라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리포터]
도내 정치권은 이번 개정안이 수도권 규제만 풀어놓는 정책이라며 법안 수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재산상의 피해를 복구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하자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을 추진하겠다
[리포터]
도내 각 시.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GTB뉴스 조현식입니다.
조현식 기자 hscho@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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