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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강원본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 촉구
2020-12-11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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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 재정 신속 집행 독려를 위해 각 시·군간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고 부단체장 평가에 활용하면서 무리한 신속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집행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방 예산 불용액 감소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 이자 수입 감소와 공무원 징계에만 사용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측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 재정 신속 집행 독려를 위해 각 시·군간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고 부단체장 평가에 활용하면서 무리한 신속 집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속집행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방 예산 불용액 감소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지자체 이자 수입 감소와 공무원 징계에만 사용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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