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7시 10분
앵커 김민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힘 받나
2023-03-31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국무총리가 정부 각 부처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한 만큼 앞으로 정부 협의에서도의 의지 관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섭니다.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을 개정한 지 여섯달 만의 첫 회의입니다.
◀브릿지▶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제시한 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취합한 검토 의견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부터 연구개발특구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각급교육기관설립 특례는 물론 도의원 정수 확대까지 줄줄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이것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강원특별법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한 산림과 환경, 군사, 농지에 대한 규제 해소로 강원도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지원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국회 발의된 전부개정안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어 규제 권한을 꼭 중앙부처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과 규제 특례 조항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이제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국무총리가 정부 각 부처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한 만큼 앞으로 정부 협의에서도의 의지 관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섭니다.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을 개정한 지 여섯달 만의 첫 회의입니다.
◀브릿지▶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제시한 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취합한 검토 의견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부터 연구개발특구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각급교육기관설립 특례는 물론 도의원 정수 확대까지 줄줄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반대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강원도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며,
이것마저 통과되지 않으면 강원특별법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한 산림과 환경, 군사, 농지에 대한 규제 해소로 강원도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지원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국회 발의된 전부개정안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어 규제 권한을 꼭 중앙부처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과 규제 특례 조항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이제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