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원전 근접 지역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 관련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비상계획 구역이면서도 어디는 세금을 지원해 주고, 어디는 배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징수한 세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65% 주고,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나머지 35%를 취하던 것을,

광역에 주던 35% 중 20%는 비상계획구역으로 묶인 인접 기초자치단체에도 나눠 주도록 했습니다.

◀ S /U ▶
"하지만 원전으로부터 10km 남짓 떨어져 있는 삼척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역이 다르다는 이유에섭니다."

'원전이 있는'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생긴 일인데,

한마디로 한울 원전이 있는 울진군은 65%, 경북도는 35% 중 20%를 같은 광역권이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봉화군에 주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단순 직선거리로 보면 한울 원전을 기준으로 경북 봉화군 소천면까지는 30km가 넘는데,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삼척 원덕읍까지는 10km 정도로 훨씬 가깝습니다./

[인터뷰]
"삼척 원덕 지역은 (경북)한울 원전과 직선거리 10km밖에 되지 않지만 원자력 안전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어 매우 불공평하며 정부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요구합니다."

지원 예산은 매년 평균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똑같이 포함된 데다, 거리도 더 가까운 삼척은 제외되고 봉화는 지원금을 받는 셈입니다.

더구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공호 설치와 방재대책 등도 수립해야 합니다.

삼척은 지원금 한푼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처집니다.

[인터뷰]
"국회라든가 행안부 정부를 상대로 (원자력안전예산지원)촉구 건의문도 채택해서 보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지원에서 제외된 지역에는 별도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