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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22대 국회, '강특법 3차 개정' 최대 과제
2024-05-29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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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이면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강원 관련 법안과 예산도 산더미인데요.
가장 큰 숙제는 역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3차 개정의 핵심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미 반영된 산림, 환경, 군사, 농지 규제 혁신 특례를 보완하고,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는 더 담아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는 물론이고 국제 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해양 수산과 농업 분야, 세금의 활용처까지 강원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강원도로서는 자치와 분권의 시작이지만, 중앙 부처의 권한을 가져오거나 특례를 적용하는 일이어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제주, 세종, 전북에 이어 경기북부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될 만한 특례는 빡빡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소야대 국면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점도 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강원도가 1, 2차에 이어 3차 개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어 부처 입법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선 도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계속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3차 개정안에 넣어 있는 것들을 빨리 통과시키고, 끝나자마자 바로 4차, 5차, 6차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자치도법이 완결되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강원도 1호 법안으로,
여기에 여야 중진 의원이 공동발의 해 법안에 무게감을 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내일이면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강원 관련 법안과 예산도 산더미인데요.
가장 큰 숙제는 역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3차 개정의 핵심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미 반영된 산림, 환경, 군사, 농지 규제 혁신 특례를 보완하고,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는 더 담아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는 물론이고 국제 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해양 수산과 농업 분야, 세금의 활용처까지 강원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강원도로서는 자치와 분권의 시작이지만, 중앙 부처의 권한을 가져오거나 특례를 적용하는 일이어서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제주, 세종, 전북에 이어 경기북부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가 될 만한 특례는 빡빡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소야대 국면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점도 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강원도가 1, 2차에 이어 3차 개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어 부처 입법 저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에선 도민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계속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3차 개정안에 넣어 있는 것들을 빨리 통과시키고, 끝나자마자 바로 4차, 5차, 6차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자치도법이 완결되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강원도 1호 법안으로,
여기에 여야 중진 의원이 공동발의 해 법안에 무게감을 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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