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에서 꼭 넘어야 할 산 입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이 없어도 면제되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김해 공항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건설되는 가덕도 신공항.

20년 넘게 진척이 없다 지난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이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합심했기 때문입니다.

비용대비 편익, B/C 값이 기준치인 1에 훨씬 못 미치는 0.5 수준이었지만 예타는 생략됐습니다.

예상 사업비만 13조 원 이상.

최근 10년간 예타가 면제된 1조원 넘는 사업 35건 중 단연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
"부울경이 연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민 단체들이 힘을 합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을 제정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30년까지 4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

/대구에서 광주까지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1시간 대로 연결하는 철도 입니다./

B/C 값이 0.4 수준에 그칠 정도로 경제성이 낮아 2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예타 면제 특례가 담긴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덕분입니다.

◀브릿지▶
"대구시는 달빛 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동서 화합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생산 유발 효과가 약 7조 원 이상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3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 철도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요."

이처럼 경제성이 낮은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이유는 지역 발전 등 정책적 고려 때문입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비롯한 강원 남부권 교통망 확충에도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윱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