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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 '총력'
2022-09-19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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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법안 개정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출범의 핵심인 지원위원회 단독 설치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첩된 규제를 풀고 특례를 부여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법 조항이 23개에 불과해 선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소통 창구인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조차 없습니다.
강원도가 지원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브릿지▶
"지원위가 있어야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법안을 제1법안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개정안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아 개정안 통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 기조입니다.
정부는 유사 중복 기능 위원회 정리를 위해 특별자치시·도의 산파 역할을 했던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안이 강원 지원위 단독 설치 논의로 옮겨 붙으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지원회 설치를 통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래야만 충실한 법안을 만들 수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희 사정을 잘 이해해서 이번 엔 꼭 단독 위원회 설치를.."
김 지사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쯤 열릴 법안 소위에도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행안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법안 개정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출범의 핵심인 지원위원회 단독 설치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첩된 규제를 풀고 특례를 부여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법 조항이 23개에 불과해 선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소통 창구인 지원위원회 설치 조항조차 없습니다.
강원도가 지원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브릿지▶
"지원위가 있어야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법안을 제1법안소위로 회부했습니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개정안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아 개정안 통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 기조입니다.
정부는 유사 중복 기능 위원회 정리를 위해 특별자치시·도의 산파 역할을 했던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안이 강원 지원위 단독 설치 논의로 옮겨 붙으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지원회 설치를 통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래야만 충실한 법안을 만들 수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희 사정을 잘 이해해서 이번 엔 꼭 단독 위원회 설치를.."
김 지사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쯤 열릴 법안 소위에도 참석해 제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행안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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