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실형 비율이 판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일반 재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의 실형 비율은 전체의 73.3%로, 43.8%인 일반 재판 실형 비율보다 2배 가량 높았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실형 비율도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18%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