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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법원 장기 미제사건 '146건'
2013-10-14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도내 법원에 2년 넘게 계류돼 있는 미제 사건이 14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의 올해 현재 장기 미제사건은 민사의 경우 95건으로, 지난 2008년 78건에 비해 17건 늘었습니다.
형사사건도 6년 전 28건이었던 것이 올해 현재 51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의 올해 현재 장기 미제사건은 민사의 경우 95건으로, 지난 2008년 78건에 비해 17건 늘었습니다.
형사사건도 6년 전 28건이었던 것이 올해 현재 51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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