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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군 유휴지 '심각' R
2013-10-1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접경지인 강원도는 군사시설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군부대가 잡아 놓고도 놀리고 있는 땅 군 유휴지가 문젠데요,
군부대가 특히 많은 강원도의 고민이 큽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군부대가 쓰겠다며 점유하고는 놀리고 있는 땅, 군 유휴지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화천군 간동면의 한 군부대 땅입니다.
접근망이 좋아지면서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알토란 같은 땅이지만 수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5년 만에 다시 가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십년 동안 농사짓던 배추밭 한 가운데 국방부 말뚝이 박혔습니다.
밭 주변은 철책으로 둘러 싸였고, 언덕엔 살벌한 경고판도 붙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세금내고 농사 짓겠다 그랬지, 군인들이 자꾸 와서 (농사 못짓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 묵히면 풀 바다가 될텐데 어떻게 해"
말뚝만 박아 놓고 군인 코빼기도 보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윱니다.
"지 쓰지도 않는 땅들 다 그렇게 지들 쓴다고 하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 농사도 못짓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군부대가 점유하고도 쓰지 않는 유휴지가 180만 ㎡를 넘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면적의 30배가 넘고 공시지가로 276억원이 넘습니다.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곳도 575만㎡나 됩니다./
[인터뷰]
"사용하지 않는 점유지는 민간 소유자에게 반납을 하고, 꼭 군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합당한 보상을 해서 피해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 유휴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2008년 한국토지공사 등과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민원은 지난 2010년 82건에서, 올들어 16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접경지인 강원도는 군사시설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군부대가 잡아 놓고도 놀리고 있는 땅 군 유휴지가 문젠데요,
군부대가 특히 많은 강원도의 고민이 큽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군부대가 쓰겠다며 점유하고는 놀리고 있는 땅, 군 유휴지는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화천군 간동면의 한 군부대 땅입니다.
접근망이 좋아지면서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는 알토란 같은 땅이지만 수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5년 만에 다시 가 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십년 동안 농사짓던 배추밭 한 가운데 국방부 말뚝이 박혔습니다.
밭 주변은 철책으로 둘러 싸였고, 언덕엔 살벌한 경고판도 붙었습니다.
[인터뷰]
"우리가 세금내고 농사 짓겠다 그랬지, 군인들이 자꾸 와서 (농사 못짓게) 하니까 우리는 여기 묵히면 풀 바다가 될텐데 어떻게 해"
말뚝만 박아 놓고 군인 코빼기도 보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윱니다.
"지 쓰지도 않는 땅들 다 그렇게 지들 쓴다고 하면서 농사 짓던 사람들 농사도 못짓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군부대가 점유하고도 쓰지 않는 유휴지가 180만 ㎡를 넘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 면적의 30배가 넘고 공시지가로 276억원이 넘습니다.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곳도 575만㎡나 됩니다./
[인터뷰]
"사용하지 않는 점유지는 민간 소유자에게 반납을 하고, 꼭 군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합당한 보상을 해서 피해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 유휴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2008년 한국토지공사 등과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민원은 지난 2010년 82건에서, 올들어 16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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