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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팜파라치 '기승'..형평성 '논란' R
2013-12-06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앵커]
팜파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약국을 뜻하는 파머시(pharmacy)와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 사진사, 파파라치(paparazzi)의 합성업니다.
다시 말해 약국의 불법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적지 않은 포상금 때문에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런 저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잡니다.
식사 후 2알씩 하루 세번 드셔야 되구요.
[리포터]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모든 약은 약사가 조제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지난 2011년 공익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위반사항 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자, 이른바 팜파라치가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3백에서 5백만원 정도, 그 사이는 가능하시니까..
[리포터]
흰 가운을 벗고 있거나,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파는 행위가 주로 팜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많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과도하고 역효과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공익을 위한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거니까"
[리포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모두, 같은 의약품을 취급하지만, 약국엔 행정처분 등 규제가 강한데 반해편의점은 과태료 부과 정돕니다.
[인터뷰]
"이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약사회 중심으로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포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팜파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약국을 뜻하는 파머시(pharmacy)와 특종 사진을 노리는 직업 사진사, 파파라치(paparazzi)의 합성업니다.
다시 말해 약국의 불법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적지 않은 포상금 때문에 팜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런 저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잡니다.
식사 후 2알씩 하루 세번 드셔야 되구요.
[리포터]
현행법상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모든 약은 약사가 조제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벌금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지난 2011년 공익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위반사항 제보자에게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자, 이른바 팜파라치가 적지 않습니다.
"(한 달에)3백에서 5백만원 정도, 그 사이는 가능하시니까..
[리포터]
흰 가운을 벗고 있거나,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파는 행위가 주로 팜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많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과도하고 역효과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죠. 공익을 위한 건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거니까"
[리포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모두, 같은 의약품을 취급하지만, 약국엔 행정처분 등 규제가 강한데 반해편의점은 과태료 부과 정돕니다.
[인터뷰]
"이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약사회 중심으로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포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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