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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 2013> 무상급식 '논란' R
2013-12-24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앵커]
지난 한해 강원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시리즈 순섭니다.
오늘은 무상 급식입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엔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연초 논란의 중심엔 춘천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김진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광준 시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놓고 실랑이만 벌였습니다.
결국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에만 학생당 최고 8만원씩의 급식 고지서가 발급됐습니다.
[인터뷰]
"전체 학생수의 1/5, 25%의 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은 춘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강원도, 의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라며 밀어붙였고, 춘천시와 일부 시.군, 새누리당은 시기 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예산 싸움, 공은 의회로 갔습니다.
◀S/ U ▶
"강원도의회는 올해 급식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체 결정을 번복하는 등 지방의회 역사상 최악의 악수를 뒀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똑같은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교육청은 통과, 일주일 뒤 도청 예산은 삭감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외압설까지 제기돼 복지 논란은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12-16 김도환
"굴종 자치를 강요한 새누리당 소속 강원도 국회 의원을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에 승복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주도했던 이광준 춘천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문순 지사나 민병희 교육감 역시, 핵심 정책을 두고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인터뷰]
"4월에 일단 추경이 있으니까..이전에 시.군 단체장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예하게 맞서곤 있지만,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무상급식 논란은 양쪽에 모두 해될 게 없는 이슙니다.
접점없이 논란은 내년 지선 뒤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지난 한해 강원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시리즈 순섭니다.
오늘은 무상 급식입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엔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김도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연초 논란의 중심엔 춘천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김진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이광준 시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놓고 실랑이만 벌였습니다.
결국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에만 학생당 최고 8만원씩의 급식 고지서가 발급됐습니다.
[인터뷰]
"전체 학생수의 1/5, 25%의 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은 춘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강원도, 의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라며 밀어붙였고, 춘천시와 일부 시.군, 새누리당은 시기 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예산 싸움, 공은 의회로 갔습니다.
◀S/ U ▶
"강원도의회는 올해 급식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체 결정을 번복하는 등 지방의회 역사상 최악의 악수를 뒀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똑같은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교육청은 통과, 일주일 뒤 도청 예산은 삭감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외압설까지 제기돼 복지 논란은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12-16 김도환
"굴종 자치를 강요한 새누리당 소속 강원도 국회 의원을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에 승복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주도했던 이광준 춘천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문순 지사나 민병희 교육감 역시, 핵심 정책을 두고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인터뷰]
"4월에 일단 추경이 있으니까..이전에 시.군 단체장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예하게 맞서곤 있지만,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무상급식 논란은 양쪽에 모두 해될 게 없는 이슙니다.
접점없이 논란은 내년 지선 뒤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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