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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가상> '무기계약직 공무원' 급증 왜? R
2014-11-24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도내 일부 시.군의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비하면 아직 높지는 않은 편인데요.
고용 안정의 대명사 격인 공무원의 비정규직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가상▶
/도내 공무원 2만 2천여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15% 정돕니다./
/시.군별로는, 삼척이 전체 공무원의 27.7%가 무기계약직으로 가장 많습니다.
태백과 동해도 25%대로 삼척과 비슷하죠.
무기계약직이 적은 시.군과 10%P 이상 큰 격차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삼척시의 무기계약직 3백여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시가 직영하는 관광시설이나 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직영시설만 4곳이어서, 무기계약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큰 직영 시설이 없어 무기계약직의 20%가 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하는 춘천시와 대비됩니다./
[리포터]
삼척시가 운영하는 한 해양레포츠 업쳅니다.
직원 40명 가운데 단 12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공원시설 등 다른 직영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고, 태백시도 2년전 문을 연 세이프타운의 직원 절반 이상을 계약직으로 채웠습니다.
"인건비 자체를 정규직 분에서 충당을 해야되는데 상대적으로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도 낮아진다고 봐야되겠죠.
문제는 이런 시설 관련 계약직이 많아지면서 전문 행정인력이 점차 줄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삼척의 경우, 지난해 무기계약직을 80명 가까이 늘리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정원에 크게 밑돌게 됐습니다.
다름아닌, 총액 인건비제 때문입니다.
인구수 등 지역 규모에 따라 한 해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책정받는데, 늘어난 시설을 운영하려다보니, 급여가 낮은 계약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왠만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안하고, 기간제로 아니면 55세 이상의 분들을 단기 기간제로 많이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치단체가 사업을 줄이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를 설득해 인건비를 올리지 않을 경우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함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도내 일부 시.군의 비정규직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비하면 아직 높지는 않은 편인데요.
고용 안정의 대명사 격인 공무원의 비정규직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가상▶
/도내 공무원 2만 2천여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15% 정돕니다./
/시.군별로는, 삼척이 전체 공무원의 27.7%가 무기계약직으로 가장 많습니다.
태백과 동해도 25%대로 삼척과 비슷하죠.
무기계약직이 적은 시.군과 10%P 이상 큰 격차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삼척시의 무기계약직 3백여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시가 직영하는 관광시설이나 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직영시설만 4곳이어서, 무기계약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큰 직영 시설이 없어 무기계약직의 20%가 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하는 춘천시와 대비됩니다./
[리포터]
삼척시가 운영하는 한 해양레포츠 업쳅니다.
직원 40명 가운데 단 12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근로자들입니다.
공원시설 등 다른 직영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고, 태백시도 2년전 문을 연 세이프타운의 직원 절반 이상을 계약직으로 채웠습니다.
"인건비 자체를 정규직 분에서 충당을 해야되는데 상대적으로 정규직원들의 인건비도 낮아진다고 봐야되겠죠.
문제는 이런 시설 관련 계약직이 많아지면서 전문 행정인력이 점차 줄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삼척의 경우, 지난해 무기계약직을 80명 가까이 늘리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정원에 크게 밑돌게 됐습니다.
다름아닌, 총액 인건비제 때문입니다.
인구수 등 지역 규모에 따라 한 해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책정받는데, 늘어난 시설을 운영하려다보니, 급여가 낮은 계약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왠만하면 무기계약 전환을 안하고, 기간제로 아니면 55세 이상의 분들을 단기 기간제로 많이 쓰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치단체가 사업을 줄이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부를 설득해 인건비를 올리지 않을 경우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함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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