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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지원 '미봉책' 비판
2014-11-26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 200억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액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 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선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 200억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액을 전액 국고에서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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