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잊을만 하면 강원랜드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레저세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강원랜드에 막대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건, 경기침체로 시름하는 폐광지역에 재앙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벌써 다섯번쨉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민주당 유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3년, 올해 5월, 그리고 지난 21일 조원진 의원의 대표발의까지 이어집니다./

법안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카지노 매출에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 골자는 같습니다.

그동안은 카지노 업계와 폐광지역의 반대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거나 철회됐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터뷰]
"레저세 도입은 반대합니다. 아마 안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레저세가 도입되면, 강원랜드는 지금보다 최대 2천 176억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총 매출의 45%가 세금과 각종 기금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미국 라스베가스와 중국 마카오, 싱가폴 등 다른 나라의 카지노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제세금 부담률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 시.군에 돌아가는 주주 배당금은 물론, 지역 개발과 복지 사업이 줄어드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뷰]
"지역 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죠. 강원랜드의 투자 여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가 오니까.."

또, 매년 관광기금과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다, 레저세의 과세 대상과 목적이 같은 개별소비세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는 비판도 높습니다.

◀맺음말▶
"강원랜드에 과한 규제나 세금 부과가 시도될 때마다 지역에선 '강원랜드 설립 취지'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강원랜드 설립의 근거가 된 폐특법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