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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강화된 어선 검사 '논란'..어민 반발 R
2015-06-18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앵커]
최근 속초에서 한 어민이 강화된 어선 검사에 항의하며 바다에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족과 어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검사기관의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기관은 세월호 사건 이후, 검사 자체가 더 엄격해졌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배를 조정하는 조타실이 모두 부서지고, 잔해들이 갑판 위에 널려 있습니다.
어선 밑바닥 일부는 아예 뜯겨 나갔습니다.
지난 2012년 건조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데, 실제 선박의 무게와 서류상의 톤수를 맞추려다 빚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주 61살 김모씨가 어선 검사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톤을 사다 붙여도 안됩니다. 전국 허가를 사서 붙여야 합니다 하면 전국 허가를 사든지 이걸 깨서 버리든지 팔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3톤만 사서 붙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선 검사과정에서 서류상 6.67톤인 선박이 실제는 10톤 이상이 나가자, 검사관이 다른 3톤 짜리 어선을 구입해 톤수를 맞추라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5천만원을 들여 3톤을 늘렸는데도 선박 무게가 넘는다며, 조타실 등 배의 일부를 떼어내고, 검사 연한도 안된 스크루 연결 기관을 점검하겠다는 검사관의 요구가 결국 투신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해당 검사관은 유족들의 주장일 뿐 다른 배들과 똑같이 해달라는 안내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 화 면 전환 >---------------
김씨의 투신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내 어민대표들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검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요새는 선박안전공단하고 어업인들 하고 갑을 관계가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갑입니까"
또, 검사관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검사 기준과 여객선과 성격이 다른 어선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처사라는 불만도 높았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법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단지 검사의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질이.."
어민 대표들은 조만간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김씨의 투신 사건이 전체 어민의 반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 입니다.
최근 속초에서 한 어민이 강화된 어선 검사에 항의하며 바다에 투신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족과 어민들은 과도한 규제와 검사기관의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기관은 세월호 사건 이후, 검사 자체가 더 엄격해졌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배를 조정하는 조타실이 모두 부서지고, 잔해들이 갑판 위에 널려 있습니다.
어선 밑바닥 일부는 아예 뜯겨 나갔습니다.
지난 2012년 건조된 오징어 채낚기 어선인데, 실제 선박의 무게와 서류상의 톤수를 맞추려다 빚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주 61살 김모씨가 어선 검사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검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톤을 사다 붙여도 안됩니다. 전국 허가를 사서 붙여야 합니다 하면 전국 허가를 사든지 이걸 깨서 버리든지 팔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3톤만 사서 붙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선 검사과정에서 서류상 6.67톤인 선박이 실제는 10톤 이상이 나가자, 검사관이 다른 3톤 짜리 어선을 구입해 톤수를 맞추라고 안내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5천만원을 들여 3톤을 늘렸는데도 선박 무게가 넘는다며, 조타실 등 배의 일부를 떼어내고, 검사 연한도 안된 스크루 연결 기관을 점검하겠다는 검사관의 요구가 결국 투신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대해, 해당 검사관은 유족들의 주장일 뿐 다른 배들과 똑같이 해달라는 안내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 화 면 전환 >---------------
김씨의 투신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내 어민대표들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검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요새는 선박안전공단하고 어업인들 하고 갑을 관계가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갑입니까"
또, 검사관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검사 기준과 여객선과 성격이 다른 어선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처사라는 불만도 높았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법이 강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단지 검사의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질이.."
어민 대표들은 조만간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김씨의 투신 사건이 전체 어민의 반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표 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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