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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위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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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태백 특수학교 교사가 수년간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교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 44살 A씨는 장애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는 A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장이나 그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B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신고 의무를 져버린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한 또 다른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방임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 사람(B 교사)에 대한 좀더 자세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사람도 밝혀지지 못한 내용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INT▶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스스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린 어른이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또,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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