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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위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8-07-26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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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태백 특수학교 교사가 수년간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교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 44살 A씨는 장애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는 A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장이나 그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B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신고 의무를 져버린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한 또 다른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방임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 사람(B 교사)에 대한 좀더 자세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사람도 밝혀지지 못한 내용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INT▶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스스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린 어른이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또,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남) 태백 특수학교 교사가 수년간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교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 44살 A씨는 장애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 교사는 A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장이나 그 종사자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B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신고 의무를 져버린 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한 또 다른 가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방임으로 끝낼 게 아니고, 이 사람(B 교사)에 대한 좀더 자세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고, 이 사람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 사람도 밝혀지지 못한 내용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화INT▶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스스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린 어른이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죠"
또,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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