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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허가 통합 부서 신설 '속속'
2019-02-25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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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지전용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자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덜어 줄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처리 부서가 시.군마다 속속 신설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지역 건축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측량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인.허가 기간.
각종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과와 산림과, 농정과 등 개별 부서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실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이 서류를 작성해서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는 무려 두 달 넘게 걸립니다."
또,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한 민원인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복할 때도 많아, 민원 처리가 더 늦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인터뷰]
"법 개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보니, 그걸 적용하다보니 민원처리를 두 번, 세 번 현장을 다시 나가고 보완을 하다보면 일처리가 많이 늦어집니다"
평창군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허가과'를 신설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 곳에서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림 전용 허가 등 민원 69종을 원스톱 처리하게 됩니다.
인허가 기간은 3분의 1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종전에 원스톱 행정은 각 과에서 가서 협조를 받아 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단축시키고,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내로 검토가 끝날 수 있도록.."
평창 뿐만 아니라, 원주시도 지난 2017년부터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월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속허가처리과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농지전용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자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덜어 줄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처리 부서가 시.군마다 속속 신설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평창지역 건축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측량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인.허가 기간.
각종 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과와 산림과, 농정과 등 개별 부서와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실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이 서류를 작성해서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는 무려 두 달 넘게 걸립니다."
또,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한 민원인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반복할 때도 많아, 민원 처리가 더 늦어지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인터뷰]
"법 개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보니, 그걸 적용하다보니 민원처리를 두 번, 세 번 현장을 다시 나가고 보완을 하다보면 일처리가 많이 늦어집니다"
평창군이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허가과'를 신설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 곳에서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림 전용 허가 등 민원 69종을 원스톱 처리하게 됩니다.
인허가 기간은 3분의 1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종전에 원스톱 행정은 각 과에서 가서 협조를 받아 오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단축시키고,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내로 검토가 끝날 수 있도록.."
평창 뿐만 아니라, 원주시도 지난 2017년부터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월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속허가처리과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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