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강원연구원, "소멸위기 극복 위한 특례제도 검토"
2019-06-30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내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강원도 특례'라는 정책메모에서, 가속화 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를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특례군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선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원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강원도 특례'라는 정책메모에서, 가속화 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을 자치단체 힘만으로는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를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특례군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전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선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