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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교육청 감사 단 이틀.."수박 겉핥기"
2019-11-18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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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간 3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은 사실상 단 이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2019년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교육국과 행정국 등 강원도교육청 본청 2국 10개 실과 등에 대한 질의가 한창입니다.
교육위원들은 지난 일년동안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세부 현안 사업 규모를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산하 직속 기관들에 대한 실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7일.
지난 8일부터 닷새간 17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남은 이틀안에 도교육청 본청의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강원도는 4개 상임위에서 본청 10여개 실국 하나당 최소 하루씩의 감사 일정이 배정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원도 교육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틀밖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기간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지적은 예산 규모만 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예산안까지 강원도 살림 규모는 5조 9천 339억 원.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3조 4천 744억 원으로 도의 60%에 육박합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터뷰]
"모든 예산이나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본청에 실질적인 행감이 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일정만 길게 잡는다고 견제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배정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최근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간 3조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은 사실상 단 이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2019년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교육국과 행정국 등 강원도교육청 본청 2국 10개 실과 등에 대한 질의가 한창입니다.
교육위원들은 지난 일년동안 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각종 현안 사업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세부 현안 사업 규모를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산하 직속 기관들에 대한 실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7일.
지난 8일부터 닷새간 17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남은 이틀안에 도교육청 본청의 감사를 마쳐야 합니다.
강원도는 4개 상임위에서 본청 10여개 실국 하나당 최소 하루씩의 감사 일정이 배정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강원도 교육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틀밖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기간과 편제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지적은 예산 규모만 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올해 3회 추경 예산안까지 강원도 살림 규모는 5조 9천 339억 원.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3조 4천 744억 원으로 도의 60%에 육박합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문제 제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터뷰]
"모든 예산이나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본청에 실질적인 행감이 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일정만 길게 잡는다고 견제 기능이 강화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감사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배정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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