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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지 열흘만에 또" 촉법소년 악용
2021-03-05
곽동화 기자 [ s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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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청소년들의 절도와 폭력,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범죄 후 처벌을 받지 않아,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원주에서 수십건의 절도행각을 벌이고, 훔친 차량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13살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승용차는 경고를 무시하고, 전진합니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부딪힌 뒤,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습니다.
지켜보던 시민은 겨우 피했습니다.
[인터뷰]
"경찰차를 받고 주차된 차를 받고 제쪽으로 돌진하길래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
가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와 탑승자는 만13세, 중학교 2학년생들입니다.
승용차는 원주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차량을 탄 학생들은 약 12km 도주극을 벌이다 이곳 번화가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차량 내부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차량털이만 20여건.
경찰이 검거하고 그냥 풀어주기를 반복하던 사이에,
차안에 있던 보조 키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인계했습니다.
◀ S Y N ▶
"동행영장을 근거로 법원에 데려다주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죠. 우리가 데려다주긴 줬는데 심리를 (아직) 안 했나봐요.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거죠."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상해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절도와 폭력,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범죄 후 처벌을 받지 않아,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원주에서 수십건의 절도행각을 벌이고, 훔친 차량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13살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후진 사고를 낸 흰색 승용차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섭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승용차는 경고를 무시하고, 전진합니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부딪힌 뒤,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습니다.
지켜보던 시민은 겨우 피했습니다.
[인터뷰]
"경찰차를 받고 주차된 차를 받고 제쪽으로 돌진하길래 도망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
가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와 탑승자는 만13세, 중학교 2학년생들입니다.
승용차는 원주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차량을 탄 학생들은 약 12km 도주극을 벌이다 이곳 번화가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작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차량 내부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차량털이만 20여건.
경찰이 검거하고 그냥 풀어주기를 반복하던 사이에,
차안에 있던 보조 키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인계했습니다.
◀ S Y N ▶
"동행영장을 근거로 법원에 데려다주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죠. 우리가 데려다주긴 줬는데 심리를 (아직) 안 했나봐요.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거죠."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상해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G1뉴스 곽동화입니다.
곽동화 기자 s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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