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 장치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거나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고성산불 주민대책위는 "장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건 인정하면서 직원들의 과실이 없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