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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밀린 지선..선거구도 몰라 '깜깜이'
2022-02-18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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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도 정리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여야가 대선에 올인하면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는 몇 명을 뽑을 지도 정하지도 못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데, 정치권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 강릉은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영월, 평창,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은 줄어드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선거구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두 달이나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다시 따지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양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회의 선거구획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예정대로 예비후보를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 집중돼야 할 유권자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작업과 개별 선거운동을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는 활동이 제한되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해야 하는지, 어떤 공약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하고,
유권자는 투표해야 할 후보에 대한 정보나 검증에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방선거도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저희는 투표할 권리가 있고 투표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살짝 걱정도 되고.."
국회가 선거때마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각 획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오늘부터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도 정리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여야가 대선에 올인하면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는 몇 명을 뽑을 지도 정하지도 못한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데, 정치권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입니다.
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 강릉은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영월, 평창, 태백, 정선 등 폐광지역은 줄어드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선거구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두 달이나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를 보고 유불리를 다시 따지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양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해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회의 선거구획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예정대로 예비후보를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 집중돼야 할 유권자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작업과 개별 선거운동을 사실상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는 활동이 제한되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해야 하는지, 어떤 공약을 세워야 하는지 막막하고,
유권자는 투표해야 할 후보에 대한 정보나 검증에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지방선거도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저희는 투표할 권리가 있고 투표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살짝 걱정도 되고.."
국회가 선거때마다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각 획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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