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성군이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 피해와 관련해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폭행 피해가 발행했을 때 대부분 소속 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고성군이 공무원 폭행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최근 공무원 A씨가 불법 시설 현장을 점검하다 민원인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군 차원에서 B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공무 중에 이러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처리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는,

지난 2018년 3만 4,000여 건에서 2020년에는 4만 6,000여 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CCTV와 녹음기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과 소송에 나서거나 휴직을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행정기관이 쉬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이 더욱 더 법과 원칙을 통해서 일관된 태도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 폭행에 대비한 2인 1조 출장과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