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나라장터 공공 입찰 문제 오늘도 이어갑니다.

주로 국가 입찰에 모여들던 입찰 브로커들이 이제는 자치단체 입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여) 국가 입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자 보다 느슨한 지자체 입찰로 돌아선 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동취재 먼저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보건소 물품 입찰에 뛰어든 업체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도내 보건소의 검사 시약 물품 공급에 참여하던 업체는 20~30개 수준.

지난해만 하더라도 40개 업체가 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참여 업체도 화장품 회사부터, 커피점까지 의약품과 관련없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이유는 뭘까.

업계에서는 조달청이 지난해 6월부터 브로커 개입과 묻지마 입찰을 막겠다고 선언한 게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공급계약에 대한 직접이행 의무 계약특약을 도입해 직접 납품을 원칙화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는 물품은 이같은 특약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달청과 지자체의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ＳＹＮ/음성변조▶
"(직접이행의무) 확약서도 맺고 그리고 브로커 개입 금지 확약서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청 입찰은 올해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조달청, 국가기관들은 이런 걸 하니깐 지자체도 따라가야 된다.."

지자체 공무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집니다.

◀ＳＹＮ/음성변조▶
"도에서 제도적으로 만약에 권고사항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라도 내려주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묻지마 입찰이 지역으로 파고든 겁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행정규칙과 지침을 만들어 이런 불공정 입찰행위를 근절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