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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 구름' 개발 계획 '제동' R
2012-11-22
김도환 기자 [ dohwank@igtb.co.kr ]
[앵커]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정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국비가 됐건 민자가 됐건 어떻게든 끌어들여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부작용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마구잡이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올해 13개 시.군에서 18개 개발사업을 추려 정부에 신 발전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짰으니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조세도 감면해 달라는 겁니다.
/삼척의 에너지 단지, 고성의 국제통일 관광 도시, 인제는 모터스포츠 특화 단지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공단이나 관광개발 사업이라서 비슷비슷한데 사업비를 다 합치면 7조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강원도 1년 예산의 두배 정돕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접근 도로에만 천억원이 넘게 투입돼야 합니다.
다음 달 심의를 앞둔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걸 만도 합니다.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은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에 아직 사업 시행자도 없는 사업을 승인해주면 괜히 지구만 지정되고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실적이 저조하면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신 발전지역만 해도 올해 전라남도는 29건을 요청해 14건이 승인됐고, 경기도는 22건 가운데 17개 사업이 잘려나갔습니다.
[인터뷰]
"좀 부풀려져있는 거는 다 잘리고 해서 처음에 22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가 최종 5건이 승인됐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정부의 지구 지정 없이도 예정된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이 없다면 민자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져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정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국비가 됐건 민자가 됐건 어떻게든 끌어들여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부작용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마구잡이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올해 13개 시.군에서 18개 개발사업을 추려 정부에 신 발전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짰으니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조세도 감면해 달라는 겁니다.
/삼척의 에너지 단지, 고성의 국제통일 관광 도시, 인제는 모터스포츠 특화 단지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공단이나 관광개발 사업이라서 비슷비슷한데 사업비를 다 합치면 7조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강원도 1년 예산의 두배 정돕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접근 도로에만 천억원이 넘게 투입돼야 합니다.
다음 달 심의를 앞둔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걸 만도 합니다.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은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에 아직 사업 시행자도 없는 사업을 승인해주면 괜히 지구만 지정되고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실적이 저조하면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신 발전지역만 해도 올해 전라남도는 29건을 요청해 14건이 승인됐고, 경기도는 22건 가운데 17개 사업이 잘려나갔습니다.
[인터뷰]
"좀 부풀려져있는 거는 다 잘리고 해서 처음에 22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가 최종 5건이 승인됐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정부의 지구 지정 없이도 예정된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이 없다면 민자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져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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