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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 구름' 개발 계획 '제동' R
[앵커]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 정도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국비가 됐건 민자가 됐건 어떻게든 끌어들여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부작용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마구잡이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도환 기잡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올해 13개 시.군에서 18개 개발사업을 추려 정부에 신 발전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개발 계획을 짰으니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조세도 감면해 달라는 겁니다.

/삼척의 에너지 단지, 고성의 국제통일 관광 도시, 인제는 모터스포츠 특화 단지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공단이나 관광개발 사업이라서 비슷비슷한데 사업비를 다 합치면 7조 2천억원에 이릅니다.

강원도 1년 예산의 두배 정돕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접근 도로에만 천억원이 넘게 투입돼야 합니다.

다음 달 심의를 앞둔 국토해양부가 제동을 걸 만도 합니다.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은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먼 미래에 아직 사업 시행자도 없는 사업을 승인해주면 괜히 지구만 지정되고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중인 사업이라도 실적이 저조하면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신 발전지역만 해도 올해 전라남도는 29건을 요청해 14건이 승인됐고, 경기도는 22건 가운데 17개 사업이 잘려나갔습니다.

[인터뷰]
"좀 부풀려져있는 거는 다 잘리고 해서 처음에 22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가 최종 5건이 승인됐습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정부의 지구 지정 없이도 예정된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이 없다면 민자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져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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